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노후 소득 보장 강화 vs 재정 안정성 고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노후 소득 보장 강화 vs 재정 안정성 고민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평균적으로 1인당 약 1436만원의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방안의 장단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59세까지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가입 기간이 5년 늘어나면서 총 보험료는 1억4278만원으로 증가하고, 생애 총 급여액은 4억3663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기존 대비 약 1436만원의 추가 급여를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소득대체율이란 퇴직 후 받는 연금이 퇴직 전 소득의 어느 정도를 대체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 수준이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이 소득대체율이 더욱 높아져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되는 것이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 그러나 재정 부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은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추산에 따르면, 가입 기간을 5년 연장할 경우 누적수지 적자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보험료 수입은 증가하지만, 동시에 급여 지출도 더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상승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이 40%를 유지하면서 수급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면 국민연금 재정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구조개혁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다. 구조개혁은 가입 기간 연장과 함께 보험료율을 추가로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한다.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나 가입자 수 변화 등 거시적인 요소를 연금 수급액에 반영하여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자동조정장치 없이는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구조개혁을 통해 반드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연금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정년 연장과의 연계 필요성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은 정년 연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한국의 정년은 60세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를 65세로 연장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년이 연장되면 노동 기간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급 기간과의 격차가 줄어들어 노후 소득 보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년 연장 문제를 비롯해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구조개혁이 계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론: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성의 균형 필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정년 연장과의 연계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이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단순히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노후 안정을 보장하고, 동시에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