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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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 4.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정리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부는 차상위계층이라는 잠재적 빈곤계층 기준을 마련하여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월 소득인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생활이 어렵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에게 다양한 지원 혜택을 마련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하였는데요.
법적으로 차상위계층을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자료가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배열하여 정확힌 우리나라 가구 소득 50%수준이 기준이 되는데요. 본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발급 조건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소득인정 기준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소득의 10%)
※ 차상위 계층 재산 기준액
재산기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차상위계층 선정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리
1. 이동전화 핸드폰 요금 감면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 및 추가 이용료 35% 감면이 되며, 월 최대 21,500원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됩니다.
2.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곡 50% 할인
3. 의료보호 혜택 지원
4. 장학금 및 학자금 혜택
5. 맞춤형 임대 주택 사업
6. 보육료 및 양육수당
위 혜택 등은 대표적인 혜택을 정리하였으며 더 자세한 혜택들은 정부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 계층 선정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작성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상위 계층 신청 후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소득과 재산을 심사 검토하며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서류 신청 1달 이내에 담당 공무원 가구 방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차상위 계층 선정이 됩니다.
차상위 계층 신청 필요 서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월급명세서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서류 등)
부채 증명 서류, 신분증
지금까지 차상위 계층 기준, 조건 , 혜택 등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차상위계층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위에 적어드린 내용을 확인하시어 본인 또는 주변 분들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